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발전용댐, 다목적댐의 다목적 활용 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사용료 징수 근거가 미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화천댐의 예를 들어 발전용댐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 방향
발전용댐은 단순히 전력 생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선, 물 관리 측면에서 발전용댐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다. 물은 농업과 산업, 그리고 가정용 수요를 충족시키는 필수 자원이며, 댐은 유수의 흐름을 조절하고 저장 기능을 통해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발전용댐의 충실한 물 관리 기능은 상수도의 품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물 관리 이외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발전용댐은 생태계 보호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댐을 설치할 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동시에, 발전과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어도(어류 통행로) 설치 및 생태 서식지를 보호하는 조치를 통해 하천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발전용댐이 생태계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발전용댐의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이 필수적이다.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발전용댐의 공공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거나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댐과 자연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한수원은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행함으로써, 발전용댐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법·제도 개선을 통한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현재 발전용댐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은 한수원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 가치 창출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 발전용댐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물 관리, 생태계 보호, 사회적 가치 증진 등을 고려한 사용료 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간과 범위에 따른 사용료 체계를 분류하여 댐의 생태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사용료 징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 때, 지역 주민과의 협의체를 통해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댐의 다양한 활용가치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발전용댐이 위치한 지역 내에서 지자체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함으로써 법·제도 개선의 길을 열 수 있다. 이를 통해 발전용댐의 중요성이 지역 주민에게 더욱 명확해질 것이며, 사용자들의 준수 의식이 높아질 것이다. 지역 주민이 발전용댐의 다양한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화천댐 사례를 통한 다목적 활용 가능성 탐구
화천댐은 한수원이 다목적 활용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목하고 있는 사례 중 하나다. 이 댐은 전력 생산 외에도 여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로, 레저 및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이 매우 주목할 만하다. 화천댐 주변에는 다양한 레저 활동이 가능하며, 수상 스포츠나 낚시 등의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화천댐은 생태중심 접근을 통해 환경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댐의 생태계와 자연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사회의 환경 보호 의식을 고양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교육을 넘어 지역 주민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화천댐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를 통해 주민 간의 유대 관계가 강화되며, 커뮤니티의 결속력을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발전용댐이 단순히 에너지원 공급을 넘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전용댐과 다목적댐의 다목적 활용 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물 관리, 생태계 보호, 사회적 가치 증진 측면에서 다양한 이점을 도모할 수 있으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사용료 징수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화천댐을 사례로 들어 봤을 때,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발전용댐의 사용을 넘어 지역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 단계로는,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발전용댐의 다목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수원은 발전용댐이 단순한 전력 생산 시설을 넘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